[사설] 국방개혁 거북해도 3류 군대 면할 길 찾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방개혁에 관한 협조를 당부했다. 6월 국회 회기 내 관련 법안 통과를 호소한 것이다. 참석자 일부는 “국가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배가 강으로 갈지, 산으로 갈지 모를 만큼 갈등이 심하기 때문이다.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방향이 쟁점이다. 해·공군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비판이 무성하다. 합동성 제고가 ‘육군 독식’ 구조를 강화할 뿐이란 불만이다. 최근 해·공군 전직 참모총장·주요 단체 명의로 군 상부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전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도 소극적이다.

20년 만의 국방개혁은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추진됐다. 우리 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요즘 공방에서 그런 취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밥그릇 싸움’ 색채가 오히려 짙다. 본말이 전도된 꼴이다.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6월 전역한 이상의 전 합참의장은 최근 펴낸 책에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방개혁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군의 합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했다는 것이다. “천안함 교훈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 군은 영원히 3류 군대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개혁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단점이 크다면 당연히 보완해야 하겠지만 그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없던 일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회가 3류 군대를 면할 길을 속히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