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인 EBS 수신료 배분율 15%는 돼야

지난해 KBS 이사회가 올리기로 결정한 TV수신료 3500원으로 인상안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공영방송으로 남부끄럽지 않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소요 재원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KBS 측은 수신료 인상폭을 50∼100%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케이블 종합편성(종편)채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100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교육학

여러 가지 논란에 앞서 필자는 수신료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유일한 교육채널인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율이 3%(연 162억원)에 불과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가구당 징수하는 수신료 2500원 가운데 70원이 EBS에 배분되고 있다. 이는 수신료를 위탁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배분율 165원(6.6%)에도 못 미친다. 수신료 징수 수수료조로 받는 한전에도 6.6%나 떼어주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국민 각자가 내는 수신료의 쓰임새에 대해 우리 국민과 정부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KBS는 시청자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선지 EBS에 대한 시청료 배분율을 인상안이 확정되는 대로 5%선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의 EBS 기능과 사회적 공헌도에 비춰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언뜻 보기에는 대폭 증가된 액수를 EBS에 추가 배분하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너무 인색한 수준이다.

KBS와 EBS 두 방송사의 사회 공헌도를 따져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KBS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유일의 공영방송이며, 세계 각국의 내로라하는 공영방송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런 KBS의 소임 때문에 국민들은 그간 수신료 징수를 달갑게 받아들였으며, 작년 말 인상안 논란 와중에도 국민 다수는 침묵을 지켰다. KBS가 갖고 있는 한계, 다시 말해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담담히 인상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일 것이다.

이에 비해 EBS는 물론 KBS와 비교해 규모도 작지만 분명히 다른 역할이 있다. 특히 EBS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공익성은 그간 입증되고도 남는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때문에 국민의 경제적 짐과 불만이 큰데, 그나마 EBS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데 성공해 교육 양극화를 줄이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급하다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에 또 있을까.

EBS는 그동안 교육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꾸준히, 그리고 착실히 수행해 왔다. 수준 높은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의 균등을 가져왔으며, ‘지식 채널 e’, ‘다큐프라임’ 등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온 국민 교양 함양에 이바지해 왔다. 양질의 평생교육 및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들 또한 제공해 왔다.

더욱이 수신료 배분율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해 봐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영국 BBC 29%, 일본 NHK 20%, 프랑스 16% 등의 수신료를 교육채널에 배분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의 주요 근거로 공영성 강화를 내세우는 KBS가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율을 지금까지 다른 선진국 공영방송의 평균 10분 1 수준에서 지급해 왔다.

KBS가 5%로 배분율을 올린다 해도 이웃 일본의 NHK가 교육문화채널에 20%의 수신료를 할애하는 것을 감안할 때 너무도 낮다. EBS 배분율이 최소한 15%는 되어야 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선다.

방송법 제68조에 따르면 KBS는 징수된 수신료 중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EBS에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대통령령을 고쳐서라도 EBS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받는 혜택을 고려해서 수신료 배분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옳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운동이라도 벌여 EBS가 제 몫의 기능을 하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게 옳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