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할 필요 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키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서훈제도와 보상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천안함 희생자 보상금도 크게 오르게 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안보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인색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한국의 보훈예산이 전체예산의 1.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호주 5.1%, 미국 2.5%와 비교하면 확실히 적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 많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의 책임을 차관급인 보훈처장이 맡고 있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미국은 장관급이, 대만은 심지어 부총리급이 국가보훈의 책임을 맡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훈제도와 보상금제도를 시대와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이번 천안함 침몰로 숨진 병사의 보상금으로 일시금을 받을 경우 3650만원이 책정됐다고 한다. 과연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숨진 이에게 주는 보상으로 적절한 수준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서훈제도를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천안함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한주호 준위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수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서훈 규정을 너무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곤란하다.

국가유공자를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데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서해교전 전사자 영결식에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은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이런 정부가 세상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북한을 의식해 희생자 예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