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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핵협상을 통한 미북 평화체제 전환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될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 미군을 근간으로 한 우리의 안보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일본은 일본대로 미일 공조체제를 이탈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한미일 전략공조체제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주둔시켜온 미군을 ‘해외발진기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우리 안보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주한 미군이 미래에 보다 더 (타 분쟁) 지역에 개입하고 전 세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언급으로 주한 미군의 ‘해외발진기지’화 주장은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 주한 미군을 타 분쟁지역에 대한 개입과 배치를 위해 파병한다는 것은 한미연합 군사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우려가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사시 우리의 억제 군사력의 상당한 정도의 약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이것이 주한 미군 병력의 순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정 기간 병력 축소로 한미연합 군사력의 공백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태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먼저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 존재해 온 주한 미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일체의 전략 수정을 서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미 ‘설득외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주한 미군의 감축 여부는 1차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미국의 일방적 전략 변화 차원에서 주한 미군 병력의 움직임이 결정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위협 능력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 미군의 해외 파병이 이행될 경우 오판에 의한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양자회담에서도 마찬가지다. 핵협상 타결을 위해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변화 또는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이 미북 양자 간에 배타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주한 미군이 완전 철수한다든가 우리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 없이 일부를 갑자기 타지역으로 파견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맹신에서 깨어날 필요는 있다. 주한 미군이 자동으로 우리의 안보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망상에서도 서서히 깨어나야 할지도 모른다.
한미연합 군사력을 주 억제력으로 삼으면서도 점차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에 기초해서 ‘자위적’ 국방력 건설에 매진해나가야 한다. 2012년이면 당장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증원전력 보장과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 공약 등이 유효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방위력 공백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부문별 ‘홀로서기’ 국방력 건설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의 근본적 체제 변화와 핵 포기와 같은 안보환경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거나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꾸준히 견지될 필요가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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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12.17 (목) 21:08, 최종수정 2009.12.17 (목)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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