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을 배척하는 미 정책
스콧 S 파월(美 칼럼니스트)

기술의 집중, 디지털 협력의 간편화, 풍부한 해외 엔지니어 인력의 손쉬운 활용 덕분에 다국적기업들이 연구개발, 제조, 총괄경영을 세계의 수많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다국적기업 중역들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미국에서 운영하여 미국 사회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분명히 충격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이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워싱턴은 높은 세율을 내려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용의가 없는 듯이 보인다. 사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다국적기업들이 거둔 이윤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을 해외로 옮기겠다고 위협한 중역들의 압력으로 이 방안을 철회했다. 오바마의 보좌관들은 미 행정부가 당장은 그 아이디어를 제쳐두고 있으나 내년의 보다 광범한 세제개편 때 이 문제를 다시 꺼낼 생각임을 인정했다.

워싱턴의 이런 애매한 태도와 탄소 “상한 거래” 제도 같은 신규 세금 부과 위협으로 인해 지난해 미국의 주요 기업 10개가 해외로 나갔다. 대기업들은 법인 주소지 변경을 위한 절차를 스위스 및 에이레와 모두 완료했다. 양국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주지로 꼽힌다.

그러나 기업들을 미국 밖으로 내쫓는 것이 세금만은 아니다. 다른 최대 고려사항이 인재 활용이다.

미국에 교육부가 1979년 신설된 이후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교육제도는 질이 계속 낮아졌다. 미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서 국민 1인당 공교육비가 가장 높지만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학교제도의 기능 상실로 인한 미국 내 기술 인력의 부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외국 학생들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의 다국적기업 중역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중요 사항은 미국 내에 증가하는 정치적 위험부담이다. 중역들은 정부의 지나친 정치적 행동주의와 과격한 변화 및 기업에 적대적인 문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초래되는 높은 비용을 걱정한다.

정부의 실수는 눈감아주지만 기업의 사회적 병리현상은 즉각 가혹하게 비난하는 문화는 자연히 잠재의식적으로 사회주의적인 해결책을 선택하게 된다. 한 가지 간섭이 실패할 경우 정부는 더 많은 여러 가지 간섭으로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문제다. 그 결과 “은밀히 기어드는 사회주의”와 낭비 및 무능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activism: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동주의

▲subliminal:잠재의식의

▲creeping:잠행의, 은밀한, 몰래 빌붙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