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아주 쉬운 통신요금 인하 대책

기본요금 인하 등 고스란히 빠져

통신업계 경쟁 활성화해야

류영현 온라인뉴스 부장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인 요금 인하가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정권교체 때마다 단골 메뉴였던 통신요금 감면이 이번에는 어떻게든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통신요금 20% 경감’이 MB 대선공약인 데다 서민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이해되면서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요금을 인하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서슬 퍼런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입자당 월평균 휴대전화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 국가 중 요금이 가장 비싸다는 통계가 발표돼 업계를 더욱더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발맞춰 통신사들도 요금 인하와 관련된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휴대전화 초당 요금 부과, SK텔레콤과 KT의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와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선급요금제 활성화, 시내·외전화 요금 단일화 등이 지금까지 통신업계가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통신사의 인하 계획을 뜯어보면 여론의 압력을 피하고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통화료, 문자메시지, 기본요금 등 요금고지서에 나타나는 항목은 고스란히 빠져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제시한 요금인하계획 가운데 그나마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초당 과금제’만 해도 그렇다. SK텔레콤은 10초 단위로 과금했던 것을 초 단위로 변경해 연간 2000억원의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잘못된 부과체계로 그만큼 더 받아온 요금을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KT와 LG텔레콤은 10초 단위로 과금하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겠다 하고, SK텔레콤은 내년 3월에 가서야 바꾸겠다고 한다.

이와 함께 유선전화 요금 감면 방안으로 내놓은 시내·외 요금 통합안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요금제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KT는 시내전화 기본료에 일정한 추가 요금을 납부하면 시외 2대역에도 시내 요금을 적용하는 요금제를 이미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상당수 가입자는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통신업체들이 이처럼 요금 인하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고육책을 짜내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는 방안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이 신규가입자의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을 그만큼 줄이면 된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분기에만 2조2000억원, 올 들어 지금까지 6조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쏟아부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입자 1인당 월평균 1만3000원씩 내는 기본요금을 감면한다면 MB정부가 내세우는 통신요금 20% 경감은 자연스레 가능해진다.

정부 주도로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하는 게 시장경제체제에서 맞지 않다고 한다면 방법은 또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서둘러 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하는 것이다. MVNO는 이동통신망을 소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이를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영국 등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것만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20∼40%나 인하되는 효과를 거뒀다.

여기에 기지국 공동사용 등을 통해 통신사가 경비를 줄이고 가입자에게 맞는 맞춤형 요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요금 인하 방안이 될 수 있다.

통신업계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비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요금 인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여론을 무마하려 하거나 ‘언 발에 오줌 누듯’ 찔끔찔끔 요금을 내리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번에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류영현 온라인뉴스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