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강 사업 ‘대운하 전 단계’ 오해 안 받게

마침내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확정됐다. 지난 1년 가까이 타당성을 놓고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가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2012년까지 22조2000억원이 투자되는 이 계획은 애초 정부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동안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물부족 대비와 홍수 방지를 위한 4대 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사업 타당성에 공감하면서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찬반논쟁이 가열된 것은 ‘대운하 가능성’ 때문이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운하 사업이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되자 말로는 안 하겠다면서도 사전정지 작업을 하려는 것으로 우려한 탓이다. 그런데도 이 계획은 그런 의문점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수량이 풍부한 남한강에도 보를 설치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점이 여전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강바닥을 대폭 준설하고 4대 강에 무려 16곳이나 보를 설치해 강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홍수 방어용이라기보다 운하를 염두에 둔 계획이란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본사업에서만 3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문제다.

하천 수질을 유지하는 것도 숙제다. 정부가 단기성과에 급급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불과 4∼5개월 만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환경영향평가와 설계작업을 마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다 보니 벌써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은 밀어붙이기식 정부계획에 반발해 저지투쟁에 나설 조짐이다.

4대 강 사업은 물관리와 국토개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프로젝트다. 뿐만 아니라 변칙적인 대운하 전 단계 공사가 아닌가 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하다.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와 국민 총의를 모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