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리뷰]통신비 증가는 자연스런 현상

이덕희 한국정보통신대 교수·IT경영학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도로 보급된 이동통신,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우리는 정보화사회로의 빠른 진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통신서비스가 우편과 유선전화를 통한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기능했다면 현재는 이동통신 및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획득, 여가, 교육, 금융 및 상품 거래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그 기능이 변모하고 있다. 향후에도 통신서비스는 정보화사회의 기반서비스로서 방송, 금융, 교육, 교통, 보건·의료,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기존 시장을 보완·대체하는 동시에 신규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서비스가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과 밀착성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비 지출 증가현상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들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지출 비중의 수준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 논거로서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지출 비중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인데 실제로 200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통신비 지출 비중이 2.27%이나 우리나라의 지출 비중은 6.0%(통계청, 명목기준)로 나타나고 있다.

급증한 통신비 지출 증가의 원인을 두고 통신요금이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통신사용량이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통신요금의 적정성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평균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 소득수준 등 실질구매력을 감안해 비교돼야 한다. 나아가 통신비 지출의 적정성 여부도 국가별 통신비 항목 등을 비교해 엄밀히 평가할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감소돼온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통신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통신사용량이 높다는 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도 사실이다.

통신수요의 지속적 증가의 이면에는 소득의 증가, 유무선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통신요금의 인하 이외에도 단순 의사소통 기능에서 다중기능으로 통신서비스의 성격이 급변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통신서비스 지출의 성격이 다른 사회·경제활동을 보조하는 지원비적 성격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화 진전에 따라 정보획득, 여가활동, 쇼핑, 금융, 교육 등 소비자나 사업자들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상당부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행되는 현상이 진전되고 있다.

2008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80% 이상이 ‘자료 및 정보 습득(87.5%)’ 또는 음악, 게임, 동영상 등 ‘여가활동(86.1%)’, 이메일, 채팅 등 ‘의사소통(83.0%)’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인터넷 구매 및 판매’를 이용하는 경우도 50.5%로 조사됐다(한국인터넷진흥원). 쇼핑에서도 전체 소매업 매출액에서 온라인 거래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31%에서 2006년 9.02%로 2배가량 증가했고(통계청), 금융거래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입출금거래와 조회서비스의 비중이 2008년 24.4%와 56.8%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한국은행).

통신비 지출 증가의 이면에 사회·경제활동의 지원비적 성격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패턴 이행이 기저로 작용하고 있다는 변화를 고려한다면 통신비 지출 증가 현상이 결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통신비 지출의 증가는 변화하는 경제·사회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자체를 문제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그만큼 깊숙이 진행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아울러 요금 수준에 직접적인 목표를 두기보다는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틀 속에서 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다루는 것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정보통신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생각된다.

이덕희 한국정보통신대 교수·IT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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