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뺨 맞은 F-35, 한국서는 통할까?

캐나다 하퍼 총리와 F-35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언론은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 내각이 F-35 프로그램의 수명주기 비용을 300억 캐나다달러로 잡은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매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캐나다 하퍼 정권은 올해 초 부터 F-35사업의 가격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을 받았다. 발간 예정인 KPMG 감사보고에 따르면, F-35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비판론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실제 비용은 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F-35도입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F-35의 가격은 전체적으로 상향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등 다른 국가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사업…예산절감이라는 적과 대면

F-35 개발 지연에 따른 미국 내 여론도 여전히 부정적 견해가 높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개발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F-35사업이 진척속도가 너무 느리며, 특별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12년째 개발이 되고 있는 JSF사업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점을 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F-35의 실제 비용이 벌써 2배 증가했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3개 기종을 지원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던 계획은 이미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F-35사업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보그단 (Christopher Bogdan) 장군의 발언을 인용 "F-35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두려울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올해 주문량을 30% 감소했고, 영국과 호주 역시 몇 대의 F-35기를 구입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입법자들은 F-35의 비용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용절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산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F-35사업은 적정한 목표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주문을 외국으로부터 수주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록히드마틴과 미 정부는 F-35사업의 파트너 8개국가 외에 이스라엘과 일본을 사업에 포함시켰다.

◆더 중요해졌지만, 더 어려워진 한국 차기전투기사업(F-X)

한국은 60대를 8조3000억원에 2016년 초도기 납품조건으로 차기전투기사업(F-X)을 올해부터 시작했다.

록히드마틴의 F-35전투기는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의 F-15SE 등과 함께 경쟁기종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연내 기종 선정을 하겠다는 목표시한을 넘겨 내년까지 협상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선정이 유력시 되던 F-35는 유로파이터로 한국시장에 재도전 하는 EADS의 파격적인 조건과 1, 2차 F-X를 따낸 보잉의 자신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F-35는 기술이전에 제한이 있는 FMS 구매방식과 한국 측 시험평가단의 테스트 방법에서 원격계측과 추적비행의 허가를 놓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다.

시기적으로 2013년은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로 현 정부의 기조를 차기정부에서 이어간다해도 협상의 방법이나 협상기간의 유동성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협상이 길어지면서 각 입찰업체의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사거리연장‘ 합의를 했으나 글로벌호크나 장거리순항-공대지미사일 판매에 비협조적이었고 F-35를 판매하기를 원하면서 FMS 구매국 격상에도 난색을 표했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