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등장에도 對北정책 불변”

“김정일 중심 권력지형 큰 변화없어”
先남북대화 後북미대화 기조 유지

미국 정부는 북한이 3대 세습 체제를 공식화한 데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쪽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북한이 전날 박길연 외무성 부상의 유엔 연설을 통해 핵 억제력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김정은 후계 구도 가시화 이후 강경 일변도의 대외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등장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접근법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지도부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분명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에 기반해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 부상의 유엔 연설에 대해 “이런 종류의 성명을 듣는 것은 아마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응수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하며 2005년 자신들이 한 약속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김정은이 공식 등장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축으로 한 북한의 권력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의 등장으로 북한의 대외 정책이 달라지는 게 아니며 미국 역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김정일이 이번에 총비서에 다시 임명됐다는 것은 권력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의 등장으로 북한이 권력 이양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새로 테스트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정리한 ‘선 남북대화 후 북미 대화’의 기조를 당분간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이 먼저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맞춰 북미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