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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2 18:48:49, 수정 2012.06.22 18:48:49
인구 5000만명 시대 ‘규모의 경제 지키기’ 해법은?
“중·고령층 노동력 활용대책 필요”
젊은층과 기회 똑같이 주고 북한인력 이용해 고민 해결
인구 5000만명 돌파로 우리나라 내수시장도 ‘규모의 경제’에 진입했다. 내수 확대를 통해 ‘외풍’에 덜 흔들리는 경제구조로 거듭날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앞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규모의 경제를 지켜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남북경협 확대, 중·고령층에 교육투자 강화를 통한 생산가능인구 확충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구성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면 양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하는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1인당 소득수준이 높아야 한다.
또 금융시장이 발전해 신용구매 여력도 커져야 한다는 것이 학계 주장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시장인 우리나라의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를 발판 삼아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외풍에 견딜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규모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당장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앞으로 30년 동안 생산가능인구가 700만명 이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산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이는 20년 후에나 본격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단기적인 대책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전문가들은 해결책 중 하나로 북한 노동력 활용을 제시했다. 2060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밑으로 떨어지고 고령화가 심각해질 우리와 달리 북한은 생산가능인구가 6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젊은층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경협을 확대해 북한 인력을 우리나라 산업생산에 이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경제격차를 줄여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덤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고령 노동력 비중 상승에 따라 2020년 노동생산성은 2010년에 비해 1.8%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2030년까지 10년 동안 1.3% 더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는 소득 저하로 이어져 규모의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외국 선진기업처럼 학습 기회를 젊은 인력과 동등하게 중·고령자에게 제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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