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 완화… ‘분양가 상한 폐지’ 입법예고

올 하반기 다양한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가계 부채가 심화하면서 침체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우선 5·10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이어진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인 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사업승인 대상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르면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계약일로부터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 내 85㎡ 이하의 경우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의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7∼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된다. 전매제한 기간의 완화 조치는 법 시행 이후의 신규분양 주택뿐 아니라 법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6월18일 국토해양부가 추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의 원칙적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4개 관련 법률의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정법·도촉법 개정안으로, 8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8월 이후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분양가격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해지고 재건축 사업성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을 덜 수 있고 뉴타운 등 모든 재건축 사업장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적용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전담해 온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 이후에는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은 광명 시흥, 하남 감일, 남양주 진건, 서울 항동, 성남 고등 등 보금자리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노른자위 지역에 민·관이 공동 개발하는 보금자리택지지구가 등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말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단계와 상관없이 추진위와 조합설립 동의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 확보를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장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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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20:32:01

2012.06.20 2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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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의 부동산특강]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