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피해’ 김종익씨도 정부 모니터링에 걸렸나

정부 2005년 감시 시스템 구축
사이버상 이슈 파악·선제 대응

사찰을 받을 정도로 ‘요주의 인물’도 ‘거물’도 아닌 김종익씨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권력을 동원, 사찰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문제의 ‘쥐코’ 동영상은 제작자가 따로 있고 김씨는 이를 퍼다 게시한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정부가 구축한 광범위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에 여러 블로거들이 요주의 인물로 분류됐고, 김씨는 그중 평창 출신, 노사모 회원 등 여러 요소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 때 폐지되면서 주업무가 문화관광부를 거쳐 다시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옛 국정홍보처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2005년 5000만∼7000만원을 들여 사이버상 이슈를 사전에 파악, 여론이 확산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홍보 사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것. 당시 국정홍보처는 이를 통해 정부가 관할하는 특정 현안이 신문, 방송 등에서 크게 이슈가 되기 전에 국내 200여개 언론매체, 포털사이트, 시민단체 사이트 등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나 의견, 댓글을 검색, 선제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스템이 악용돼 김씨가 사찰 명단에 올랐을 개연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업체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인터넷 감시시스템은 대부분 글·동영상 등을 올린 이의 실명 대신 아이디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아이디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포털업체의 협조 없이는 파악하기 어렵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 사건을 동작경찰서로 이첩할 때 그의 인터넷 주소(IP 어드레스)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IP 주소는 수사기관에 의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회사에 제출해야 알 수 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