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여론 들끓자 백기투항… 집행부 책임론도
건보정책심의 구조 개혁 전제 수술거부 철회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액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온 의료계가 29일 결국 ‘백기’를 들었다. 포괄수가제를 수용하고 수술 거부 계획을 철회해 우려됐던 의료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강행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회견에 앞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면서 정부가 의료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할 때 의협을 전문가단체로 인정하고 의견을 반영해 줄 것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재편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제도 개선 기획단’ 구성과 함께 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노 회장을 면담한 정 의원은 “현안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화로 해결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 확대를 이틀 앞두고 의료계가 이처럼 백기투항한 것은 ‘수술 거부’ 등의 강수가 오히려 독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1.1%가 포괄수가제를 원했다. 반면 현행 행위별 수가제 유지 의견은 23.3%에 그쳤다.

의협 등이 주도한 수술 거부 방침의 경우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호응도가 낮아 ‘의협 집행부만의 반대’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일부 의사들은 이와 관련해 “의협이 무리한 강경책을 써 결국 실리도 명분도 다 잃었다”면서 “집행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포괄수가제 확대 강행 방침을 고수한 것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예정대로 7월1일부터 백내장 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의협 등과 협의를 거쳐 포괄수가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의협 등은 포괄수가제 확대에 반발해 7월1일부터 일주일간 수술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은 그러나 의협이 겉으로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수익 감소를 막아보려는 ‘꼼수’라며 비난했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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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19:08:03

2012.06.29 2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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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의협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