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마을공동체 사업 자치구서 ‘파열음’

서대문구서 조례 부결…“특정 시민단체가 사업 주도”
일각 ‘정치적 색깔’ 문제 제기… 市, 인센티브 항목 포함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치구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부결되는가 하면 특정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0일 서대문구와 강북구 등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부결됐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특정 단체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과 주민 여론 수렴 부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구 마을공동체 준비모임에 참여한 특정 단체를 집중 거론하면서 해당 단체의 ‘정치적 색깔’을 문제삼았다.

김재관 의원(새누리당)은 “결국은 어느 특정 단체에 사업권을 주기 위해 조례를 만든 것 아니냐”며 “한두 업체에서 계속 마을만들기 사업을 도맡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성자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토론회나 회의를 몇 번 거쳤을 뿐”이라며 “마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이 사업이 뭔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구의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청 측 관계자는 “조례라는 법적 근거 없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벌이려는) 민간에 곧바로 돈을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는 3월 서울시에서 제정한 뒤 지금까지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곳이 제정했고 나머지 7곳은 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시의 인센티브 사업 평가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자치구 간 사업속도 및 실적경쟁이 벌어지면서 부실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성희 강북구의회 부의장(새누리당)은 “재정여건이 열악해 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구청으로서는 평가실적을 거둬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며 “시에서 주최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워크숍에 참여할 사람을 동사무소가 선정한 결과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 임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부의장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등이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포함되면서 기존 직능단체를 ‘마을 지킴이’로 이름만 바꿔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조직의 ‘정치세력화’ 우려에 대한 비판적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시에서 마을활동가 현황을 파악해 2017년까지 1000여명을 양성하기로 하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자원이 정치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은 없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