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빚 3배로 불리고 떠났다

임기 5년만에 채무액 2010년 3조8177억 달해…타 지자체의 2배… 디자인정책 등 무리수 지적

서울시의 채무가 지난 5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지출 규모를 늘린 탓도 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추진된 각종 디자인 정책에 돈을 과도하게 지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13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 채무액은 3조8177억원으로 2005년 1조933억원에 비해 2조7244억원(249%) 증가했다. 시민 1인당 채무액은 37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평균 채무액이 1조9332억원인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약 2배 많은 빚을 진 셈이다.

채무액은 2006년 1조1462억원, 2007년 1조3631억원, 2008년 1조8563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09년에 3조2454억원으로 급증했다. 2009년에 불어난 채무 대부분(1조54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창출에 쓰였다.

이 밖에 지난해 지하철 건설을 위한 공채 발행 등 도시철도 사업비로 진 빚도 2년 전에 비해 9082억원 늘었다.

서울시는 최근 2년 사이에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하자는 당시의 범정부적 정책기조 아래 2009년과 지난해 지방채를 대거 발행해 채무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힘을 기울인 결과 2009년 32만9000여개, 지난해 25만9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단순히 늘어난 부채 규모만 가지고 서울시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예산 절감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점이 부채 증가에 일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재정경제위원) 의원은 “예산 4100억원이 들어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사업 등 지난 5년 동안 각종 전시성 개발정책에 수많은 돈을 쏟아부은 결과”라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 만들어진 일자리도 대부분 단순 노동과 비정규직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