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향 불가피… 규제 개선에 최선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 가장 큰 성과
교육국 신설통해 양질 교육서비스 제공
“유종의 미 거둬야 할 때” 재선 도전 시사

“취임 후 지난 3년반 동안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질 향상에 도정의 초점을 맞췄다면 남은 임기는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언제나처럼 수수한 옷차림에 맑은 눈빛의 김문수 경기지사는 18일 세계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새해의 각오를 피력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18일 집무실에서 지난 3년반의 도정생활을 돌아보며 2010년의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또한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3년간의 도지사 생활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고 가슴 뿌듯한 부분도 있다”고 회고했다. “현직 도지사로서 빠른 선언은 선거의 조기과열을 부추길 수 있고 조직 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는 6월의 지방선거 재출마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김 지사는 “도지사를 지내 보니 경기도가 도세에 비해 얼마나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는지 절감했다”고도 했다.

―지난 3년반의 도정을 평가한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통합요금제 관철, 그리고 국내 대중교통의 혁신을 가져올 대심도고속철도(GTX) 추진 등 그동안의 성과를 판단할 때 자부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민을 생각하면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

―가장 큰 성과를 든다면.

“도민들이 가장 후한 점수를 주는 부분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다. 통합요금제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크게 늘고 비용이 크게 줄어서인지 도민들은 ‘확실하게 변화가 느껴진다’는 말을 자주 한다. 또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제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국내 대중교통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 성과다. 여기에 도가 시행 중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꿈나무 안심학교’ 등은 중앙정부로부터 모범적인 복지사업으로 꼽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 완화도 역사상 가장 큰 폭이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이고 투자 유치가 두 번째다. 폭넓게 보면 둘 다 경제문제로 경제에 도정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의 기능별 또는 계층별, 분야별 취업 지원서비스를 권역별로 네트워크화해 청년과 노인, 중장년, 실버층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경기 종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세종시를 과학·교육·기술도시로 바꾸면서 도내 관련 업체 이탈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

“세종시 입주 기업은 신규 사업분야 기업으로 도내 업체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 해당돼 도내 경제 전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적으나마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아직 남아 있는 수도권 규제 개선을 통해 기존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도내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문제가 해를 넘어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도 의회의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삭감이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밥값을 없애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도교육청은 이 같은 일반 정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무엇이 허구인지 바로 알 수 있다.”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도 의회나 도교육청 모두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초등교 전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도시지역 학생들인데, 도교육청은 이 지역 5, 6년생 전부에 대해 무조건 무료급식을 하자는 입장이고, 도 의회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무료급식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의 무료급식 대상은 36만8176명(급식비 650억원)이고 도 의회의 대상은 44만5464명(급식비 750억원)으로, 경기도의회 안이 대상자는 1만8000여명, 예산은 90억원이 더 많다. 무상급식은 부모의 소득이 적을수록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가난한 아이들부터 주자는 안은 반대하고 초등교 5, 6년생은 무조건 무료급식을 해야 한다며 전면전에 나서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다.”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며 해결책은.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국을 만드는 것이 교육 자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소송에 나서고 있다. 교육국 신설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으로 보더라도 도지사의 교육 관련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도의 교육국은 도 교육청의 학생교육과 전혀 다른 도내 대학유치 업무와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도의 핵심제안인 GTX 관련 용역 결과를 8개월이나 미뤘는데 대응방안은.

“국토해양부가 서울시 지하도로와 경인선 지하화, GTX 노선 연장 등에 대한 추가 검토 사유로 GTX 검증용역 기간을 2010년 7월로 연장했다. 하지만 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국내 교통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부문 정책대안 설문’에서 GTX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고 수도권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 만큼 연구용역 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고등법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는 100만명이 많고, 땅은 17배나 넓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느라 시간적·육체적 불편을 겪어왔다. 2008년 수원 및 의정부 항소사건은 4436건으로 전국 고등법원의 항소 2만8051건의 16%, 서울고법의 1만7970건의 24%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사법적 접근권 강화와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진력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나.

“그동안 배운 것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다. 당으로 복귀한다면 당 차원에서 적절히 할 일이 있겠지만 지금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시기인 만큼 도민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할 계획이다. 재선에 도전하더라도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지금 선언하는 것은 선거 조기과열을 부추기고 조직 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수원=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