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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대책 현장선 안 먹힌다

입력 : 2013-03-10 19:35:02 수정 : 2013-03-10 1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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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폴리스·자치위·상담교사제 등
교사들 “되레 혼란 부채질” 시큰둥
“현실 반영한 정책으로 보완” 지적
“학생 얼굴도 모르는 경찰관이 가끔 학교에 찾아와 순찰을 돌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울 A중학교 생활지도교사)

정부와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목표로 내놓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학교전담경찰관제(스쿨폴리스)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 등의 대책에 대해 “학내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며 “학교 실정을 반영한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 513명을 스쿨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배치했다. 올해는 그 수를 681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스쿨폴리스는 학교폭력 사후처리뿐 아니라 학기별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 예방교육을 하고 수시로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일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해부터 각 학교에 전문상담 교사 배치, 학교폭력 행위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정례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일선 교사들은 이 같은 대책이 오히려 학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스쿨폴리스 제도에 대해 “학년별·학생별 구분없이 학기별로 1회 정도 매뉴얼을 전달하는 수준이어서 학생들도 시간낭비라는 의견이 많다”며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된다”고 말했다.

스쿨폴리스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에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가해학생은 2만3877명으로 2011년 2만1957명보다 8.8% 증가했다. 한 고교 교사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문제 학생 검거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예방 측면에서는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학교전담경찰관 역시 “상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심층적인 상담과 치료는 힘들고 학교 눈치보느라 그나마 상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 시설인 ‘Wee센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Wee센터는 139개로 센터 한 곳이 154개 학교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상담 교사가 배치된 학교도 전국 초중고 1만1327곳 중 절반(5085곳)에 불과하다.

최근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학교폭력 현상 및 정책에 관한 교원들의 인식 연구’ 석사 논문을 내놓은 장가람(29·여)씨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과 충분한 대화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스쿨폴리스 제도 역시 전문성을 높이고 상담교사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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