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로 OECD 최고 수준… 英·뉴질랜드는 무이자

우리 대학생들이 재학 중 빌렸다가 취업 후 갚아야 하는 상환학자금(ICL)의 대출금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OECD 회원국 중 ICL을 운용하는 영국과 스웨덴 등 5개국의 2008∼10년 대출금리를 비교한 결과, 영국은 2009년 1월9일 ICL 대출금리를 2.5%로 낮춘 데 이어 한 달 뒤인 2월6일 2%로, 다시 한 달 후인 3월6일 1.5%로 낮췄다. 영국은 2009년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는 ICL에 아예 이자를 물리지 않고 있다.

스웨덴은 최근 3년 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년 이자율을 새로 정하는데 2008년 2.1%의 금리가 적용됐다. 뉴질랜드는 2006년 4월1일부터 영토에서 183일 이상 산 경우에 한해 정부가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호주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재학 중 이자를 물리지 않고 졸업 후 물가인상률과 같은 금리를 적용하며, 일본은 대출 금리가 최대 3%를 넘긴 적이 없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올해 1월 도입한 ICL에서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생활비를 빌려주는 대신 5.7%의 금리(연 2회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는 “20년 이상 ICL을 운용한 외국도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5.7%라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선 금리를 최소 다른 나라 수준까지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