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소년 한부모가구 대폭 지원

4월부터 양육·의료비 월 12만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미혼모) 가구에 자녀양육·의료비와 검정고시 학습비가 지원된다. 또 정신질환자의 입원 요건이 강화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사진)은 지난 26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아동양육환경 조성과 빈곤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121억원을 들여 오는 4월부터 아동양육·의료비로 월 12만4000원을 지원하고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위해 연간 154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혼모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월 5만∼20만원을 지원하고, 친자 검사비로 4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미혼모 가구 중 최저 생계비(2인 기준 85만원, 3인 111만원) 150% 이하이며, 25세 미만까지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보호자들의 강제입원 남발을 막기 위해 입원 수속자인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공임신중절(낙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이 프로그램은 약물과 알코올, 흡연, 방사선 노출 등으로 태아 기형 발생을 우려한 임신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화·대면 상담 등을 통해 임신 유지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검찰 수사도 적극 의뢰할 방침이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 불법관행을 없애기 위해 개연성이 많은 제약사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수사 요청대상은 제약사와 제약협회에 들어온 투서,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