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혁신·노조 무력화” 勞政 갈등 격화 예고

정부, 민영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고삐’
공기업노조 “노조 존재 무시” 노동계와 연대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강하게 추진하자, 노동계는 노조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맞서는 중이다. 특히 각 기업별 노조의 대응에 한계를 느낀 노동계가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노·정 간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혁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노조와 잘 지내며 편안하게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서 조직 혁신에 나서지 않는 기관장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개혁의 원칙을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그간 노사관계, 경영 효율화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에서는 당연한 원칙이 공기업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노조가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조직 혁신이 더뎠다”며 공공부문 개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각 공기업은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은 노조와의 합의에 상관없이 직원 임금을 5% 깎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조합원 범위 축소와 해고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기업 노조의 반발은 거세다.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은 “일방적인 임금 삭감과 정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몰상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노조는 지난달 25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고, 인천공항공사 노조도 민영화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단위 노조를 통한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연대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사무금융연맹 산하 각 노조는 최근 금융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임금 삭감, 인력 감축 등의 요구가 지속될 경우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의 전력·정보통신·금융·철도 관련 노조는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폐기, 임금체계 개편 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정승희 부대변인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노조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오는 10일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부문의 운영방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이라며 “이슈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각 노조들이 어느 정도의 연대를 만들어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