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가입 외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가입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는 22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노조를 합하면 조합원 수가 11만5000명에 달해 금속노조(14만7000명)와 공공운수연맹(14만2000명)에 이어 3번째로 큰 민주노총 산하연맹이 된다. 통합 공무원노조는 집행부를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한 뒤 12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공무원도 노조결성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정치투쟁을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통합노조가 앞으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면서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공동명의의 담화에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지만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있어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이 예상된다.

병역비리 의혹 또다시 불거져

운동선수,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병역비리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의도적으로 어깨 수술을 받거나 브로커를 통해 병원 환자 차트를 입수해 병무청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어깨 탈구 수술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3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소환 조사자 가운데는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프로게이머, 아이돌 그룹 출신 연기자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적절한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자 가운데는 이들 외에도 공무원과 공무원 자제가 포함돼 있고 거주지별로는 강남 3구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브로커 윤모씨와의 통화를 한 인물 가운데 척추 이상 등의 질병으로 군을 면제받거나 공익요원으로 근무한 12명 중 3명이 윤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 병역비리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