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원 심야교습 시·도 자율규제로 ‘원점 회귀’
외고 입시안 등도 재탕… “혼란만 야기” 비난 자초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이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 ‘사교육 경감대책’의 주요 내용을 백지화해 ‘갈지자’ 정책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 외 정책들도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수준에 그쳐 알맹이 없이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과부에 따르면 당정협의회 결과 ‘사교육 경감대책’의 핵심이었던 밤 10시 이후 학원 운영 제한을 기존 방식대로 각 시·도교육청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자율과 다양성,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규제 대상인 학원 심야교습을 굳이 입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 정부가 중시하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교과부는 청소년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초·중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단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폭탄발언’으로 촉발된 학원 운영시간 제한은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고, 결국 계획 자체가 무산됨에 따라 또다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외고 입시안도 현재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교과부는 구술·면접에서 지필평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 외고는 이미 몇년 전부터 지필평가를 치르지 않고 있고 경기권 외고도 2010학년도 입시부터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각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사항을 뒤늦게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셈이다.

교과부는 다만 일부 외고가 내신 평가 시 수학 등에 가중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을 주당 수업시수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주도록 고치기로 했다. 과학고 입시에서는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는 지난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방과 후 학교 활성화도 운영 방식 등에는 변화가 없으며, 학부모의 참여를 늘리고 보육 기능을 강화하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만 추가됐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각 시·도교육청 평가에 ‘사교육비 절감노력 및 성과’ 항목 배점을 높이는 방안 정도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당·정협의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보다 구체적인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