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발협 “소방공무원에 노동단결권을!”

◇ 세계일보 11월24일자 2면에 실린 ‘소방발전협의회’의 의견광고.

 전·현직 소방관 8000명 가량이 회원으로 가입한 ‘소방발전협의회’(cafe.naver.com/godw1079)가 24일 일간지에 게재한 의견광고( 위 사진)를 통해 “소방공무원 인권 사수를 위해 노동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소발협은 “근 10년간 204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바쳤지만, 정부는 소방 조직 창설 이래 지난 60년간 소방관들을 24시간 격일제 근무 속에 방치해왔다”면서 “한달 12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가 발생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당조차 받지 못 한다”고 토로했다.

 소발협은 이어 “이런 열악한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노동단결권을 보장받고자 하나,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해가면서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단결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소방관들에게 노동3권 중 단결권만이라도 보장해줘 노조 가입을 가능케 하자”는 입장이다.

 소발협은 “정부는 (권 의원 등이 제안한) 법률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며, 국회 또한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안건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소발협은 향후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