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곳 확정, 1~2곳 추가 검토

靑·교육부 합의… 9월 본인가 前까지 지역배려 고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대로 25곳으로 하되, 9월 로스쿨 본인가 때까지 지역배려 원칙에 따라 1∼2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지역균형을 내세워 요구했던 경남권 지역 대학의 추가 선정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제2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을 발표했다.

권역별 선정 대학 및 배정 인원을 보면 법학교육위 원안대로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가 150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120명, 이화여대 한양대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40명 등 총 1140명이다.

지방권역은 대전권역(170명)에서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300명)에서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190명)에서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권역(200명)에서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 총 860명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1광역시·도 1로스쿨 원칙’을 내세우며 끈질기게 요구했던 경남권 대학의 선정은 교육부가 다른 지역 탈락 대학과의 형평성을 들어 거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9월 로스쿨 본인가 때까지 로스쿨이 선정되지 못한 지역 등에 1∼2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청와대와 교육부는 합의했다.

이경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