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활성화커녕…
위탁모들에게 불똥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들이 딱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힘에 부칩니다.”

위탁모 A(62·여)씨는 2008년부터 한 사회복지회를 통해 입양 전 대기 아동들을 임시로 돌봐왔지만 최근 이 일을 계속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예전만 해도 젖먹이를 7개월쯤 돌보면 새 가족을 찾곤 했지만, 돌봐야 할 아이들과 양육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탓이다.

자연스레 금전적 부담도 늘었다. 정부와 복지회 지원금이 충분치 않다 보니 가족들의 불만이 노골적이다. A씨는 “한밤중에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10㎏이 넘는 아이 둘을 업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데, 육체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한계를 느낀다”고 한숨을 쉬었다.

위탁모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성급하게 추진된 정부의 입양 활성화 정책이 엉뚱하게도 입양을 감소시켰고 그 불똥이 위탁모들에게 튄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내 대표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의 올해 입양 아동 대기기간은 평균 20개월로 집계됐다. 2006년보다 8개월이 늘었다. 대기아동 숫자도 증가했다. 정부는 전국 20여개 입양기관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8000명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현황은 파악된 게 없다”면서 “입양 활성화 정책을 펴기 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해외 입양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폈다. 양부모에게 수수료(270만원)와 양육보조금,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아동과 양부모의 연령차 제한을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해외입양 수를 매년 10%씩 줄여 국내입양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결과는 엉뚱하게도 부모 잃은 아이들이 갈 곳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이전인 2006년 3231명이던 국내외 입양은 정책시행 이후인 2011년에는 2464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이 기간 해외입양은 52% 급감했지만 국내입양은 14% 증가하는 데 그친 탓이다.

결국 위탁모 한 명이 아이를 두 명까지 돌보거나, 젖먹이 영아를 유아(1∼6세)가 될 때까지 돌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인당 월 35만원인 정부지원금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위탁모 B(65·여)씨는 “한 달 평균 젖먹이는 50만원, 20개월 이상은 70만원이 들어간다”면서 “정부지원금, 복지회 지원금을 합해도 10만∼20만원은 자비로 댄다”고 말했다. 지원금으로는 분유 값과 기저귀 값을 감당하는 데도 벅차다는 것. 결국 위탁모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방사회복지회의 경우 2006년 350여명이던 위탁모가 지금은 250여명으로 줄었다. 이들이 아동 450여명을 돌보는 상황이다.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 역시 위탁모와 아동의 일대일 양육이 불가능하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양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양 후뿐만 아니라 전 단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활성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대기기간 문제를 해소하고 위탁모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