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세대·계층·지역갈등 허물자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최고의 선

박근혜 당선인은 스스로 민생, 약속, 대통합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굳게 선언했다. 그런데 민생과 약속 대통령은 노력 여하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대통합만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지난 10년간 노골적으로 표출된 국민적 갈등과 사회균열 구조를 타파하고 원만히 수행될지 의문이다.

새 정부는 지역적, 이념적, 계층적, 세대간 갈등이 상호 중첩되는 복합적 갈등구조를 유발한 지난 두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정권을 대변하는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각각 승자전취의 지배원리를 적용해 상호 배제의 정치를 자행함으로써 국가적 사안마다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균열현상을 보였던 것이다. 한국정치는 이제 상호불신과 냉소, 그리고 적대감이 만연된 복합적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관용의 정치로 거듭나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국민통합의 과제는 이념적 갈등이다. 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 상호 간에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극단적 이념대결은 국가 정체성과 국민적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다수 중도층의 국민은 그동안 요란한 이념적 굿판에서 어쩔 수 없이 좌우의 선택을 강요당했다. 이번 대선에서 과반수 국민은 전통 보수노선에서 중도 쪽으로 좌클릭한 박근혜 후보로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찾았던 것이다.

이념적 대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극단적이고 과격한 이념갈등은 막아야 한다. 좌우 극단주의 이념노선은 시대착오적이며 성찰을 필요로 하지만 그들의 사상은 몰라도 최소한 행동양식만큼은 헌법체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통합이념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엄브렐라 이념, 즉 국민 모두가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통합적 아이디어 체계가 필요하다.

다음은 계층적 갈등구조의 해소이다.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실은 한국 산업화의 성장 일변도 불균형 발전전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발전은 계층적 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책이며 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중산층의 증대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기원전 그리스 정치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이 빈자와 부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사회라고 했다.

세대갈등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젊은 층 다수가 진보적인 것은 당연하다. 기존질서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는 젊은이는 변화를 원하기 마련이다. 이에 세대갈등을 완화하는 일은 바로 젊은이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다. 고령층의 복지증대가 젊은 층의 기회감소와 부담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그러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갈등은 참으로 고질적인 병이다. 대탕평 인사와 대통합의 정책을 통해 인내를 갖고 장기적인 치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사정책을 집행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의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통합의 과제는 무한하다. 과연 대통합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관된 이념의 추구나 정책의 논리성을 강조하다가 공동체의 통합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최선의 정치이다.

연세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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