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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지적 대남도발 감행 우려”

입력 : 2013-03-08 23:04:14 수정 : 2013-03-08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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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우브 美스탠퍼드대 아태硏 부소장
北, 核보유국 인정받으려 위협…안보리 결의로 北정책 못바꿔
한국 대화 나선다면 美도 지지…방어위해 한미동맹 강화 필요
“북한 지도부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대남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핵무기 보유 능력을 확보한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는 게 무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사진)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스탠퍼드대 쇼렌스틴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업 외교관으로 1976년부터 30여년 동안 미 국무부 한국과와 주한 미 대사관 등을 오가며 주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의 특징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꼭 필요한 조치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로 북한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 결의안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이 여전히 많다. 문제는 중국의 제재 동참 여부다.”

―중국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중국은 미·중 관계의 큰 틀에서 북한 문제를 본다. 중국 기본 입장은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안보리에서 한·미가 요구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막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안보리 결의 이행 과정에서도 중국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 미국 등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현안을 풀려 한다는 사실을 중국에 인식시키는 데 이번 결의가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제2의 조선전쟁’을 언급하면서 연일 반발하는데.

“북한은 시종일관 핵무기를 보유하려 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여러 전술을 동원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협박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전쟁도발 등을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 대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면 국제사회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미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안보리 결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중국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 다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정부는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두 정상이 하루빨리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가 가능한가.

“한국 정부가 원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다. 한국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면 국제 사회가 문제의 본질이 어느 쪽에 있는지 확실하게 인식할 것이다. 언젠가 북한 지도부가 박 대통령 정부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 대응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할까.

“물론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비핵화 회담에 나설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북한과 협상했지만 약속이 깨졌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면서 북한과 대화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한 핵 문제를 안고 박 대통령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박 대통령이 앞장선다면 적극 지지할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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