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날개 단격"…日정권, 군사력에 '급패달'

미·일 국방장관 공감대 파장

일본 아베 정부가 군사력 팽창의 가속패달을 밟고 있다.

새해 들어 불과 열흘 동안 11년 만의 방위비 증액, 방위개혁대강 수정, 자위대 수시 해외파병 제도화, 중국 어선의 센카쿠 접근시 위협사격 검토 등 강경 조치와 발언을 쏟아냈다.

8일에는 미·일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통화에서 자위대 역할 강화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열도와 주변 해역으로 제한된 자위대의 활동반경을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 전체로 넓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서 자위대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위대의 움직임은 중국이 급부상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일본의 군사력이 커질 때마다 큰 화를 입었던 한국으로서는 끝까지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전방위로 보폭 키우는 자위대

현재 진행되는 자위대 강화 움직임은 미국의 국방전략과 맞물려 있다. 2기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 악화로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을 5000억달러 가까이 감축할 계획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언했으나 그에 걸맞게 군비를 확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으나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미국의 강력한 군사동맹국이다. 국방비 감축에 따른 아태 지역의 군사력 공백을 일본을 통해 메우자는 현실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자위대를 끌어들여 서남아시아(미·일인도), 남중국해(미·일베트남· 필리핀·인도네시아), 서태평양(미·일호주), 동중국해(미·일한국) 등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해당 지역 국가를 끼워넣는 형태의 중국 포위망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사정을 일본이 자신들의 극우노선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데 있다.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군비를 확충하고 자위대를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 평화헌법을 수정해 ‘일본판 군사굴기‘를 완성하겠다는 발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주변국의 시각이다.

◆우리 정부의 복잡한 속내

미국과 일본은 자위대 강화와 관련해 미군이 전투를 하고 자위대가 각종 후방지원을 하는 형태의 협력이기 때문에 우경화와는 다르다고 주변국에 해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일부 언론을 통해 “자위대 방위력 증강 등 미·일 동맹 강화는 특별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없다”면서 “동북아 정세상 일정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경계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자위대 역할 강화를) 수용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본이 주변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10일 도쿄에서 양국 외교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전략대화를 열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자위대 강화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