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 15년 만에 첫 감축

2013예산안… 올보다 9%↓
“주한미군 병력 현행 유지”

미국 국방부는 2013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올해보다 9% 줄인 6130억달러로 책정했다. 미 국방예산이 줄어들기는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행정부는 2013회계연도에 국방기본예산 5250억달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 880억달러 등 6130억달러를 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예산 감축에 따라 2017년까지 57만명의 육군 병력을 49만명으로, 20만2000명인 해병대 병력을 18만20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차세대 F-35전투기 구매 계획도 늦추기로 했으며 잠수함과 수륙양용전차 도입 계획도 유보했다.

미 국방부는 지상군을 감축하는 대신 특수부대는 확충하기로 했다. 유럽의 전투여단은 축소되지만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미군 병력은 유지하기로 했다.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는 한국과 중동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을 주둔시킬 것이며 육군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병력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지상전이 발발하고 호르무즈해협에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된 국방예산안을 포함, 2013회계연도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한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