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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 2013회계연도 50만명 이하로 감축

입력 : 2012-01-10 14:43:13 수정 : 2012-01-10 1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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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최근 발표된 ‘신 국방전략’의 일환으로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 육군을 현재의 56만9000명에서 50만 명 이하로, 해병대는 20만3000명에서 17만명 선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워싱턴타임스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군의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유럽에 배치된 4개 여단전투단 중 일부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미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병력 감축 방안을 다음 달 6일 발표할 2013회계연도 예산 내역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국방예산 감축 변수를 반영하기 전에 2013회계연도 군 기지 운영비로 잠정 책정했던 예산은 5710억 달러였으나 다음 달 발표될 예산안에서는 이 예산이 채 500억 달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지상전과 중동 위기를 동시에 대처할 수 있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 “미 육군과 해병대의 급격한 감축은 미 현역군이 제한된 시일 내에 소규모 전쟁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면서 “신 국방전략은 미군이 장기전를 치르면서 두번째 적을 ‘패배시키거나’(defeat) ‘압도할 수 있다’(prevail)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국방전략은 미 보수 진영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

신 국방전략은 군사적 필요는 도외시한 채 국방예산 감축이라는 재정적 차원 만을 고려한 것으로 전시에는 적합치 않은 전략이라는 비판이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인 하워드 벅 매키언 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들은 “신 국방전략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 상황을 기반으로 국방예산 감축 변수를 고려해 작성됐기 때문에 신 국방전략은 대규모 지상전이 전개되는 전시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키언 위원장은 “미국은 20세기에 중요한 전쟁이 끝나면 군대를 줄였다가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으면 군사력을 강화하는 실수를 반복했다”면서 “신 국방전략은 값비싼 인적, 물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사령관 출신인 조지 졸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미군 병력 감축을 포함한 전력 조정이 있었지만 매번 미래를 잘못 예측한 결과였다”면서 “93년 나토군 연합사령관이 됐을 때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미군 감축과 아시아 중시, 해·공군 전력 강화 전략을 천명했으나 그 발표가 있은 직후 민간인 학살 사건을 막기위해 미군 2만명을 포함한 연합군 6만명을 보스니아에 파병해야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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