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네타 국방, 의회에 국방예산 대폭 삭감 경고

1조달러 삭감 추진에
통계 들이대며 반발
전함도 1915년후 최소치
국방력 급속 약화 우려

“미 지상군은 1940년 이래 최소 규모가 되고 미 전함은 230척 이하로 1915년 이래 최소화할 것이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재정적자 감축협상을 진행 중인 미 의회에 경고장을 보냈다. 

패네타 장관은 미 상원 국방위에 보낸 서한에서 “미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협상 실패로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 1조 달러가 삭감되면 미 지상군이 1940년 이래 최소 규모로 축소되는 등 국방력이 약화돼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패네타 장관이 국방 예산 삭감에 따른 국방력 약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의회의 ‘초당적 특별위원회’(슈퍼 커미티)는 향후 10년 동안 최소 1조2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오는 23일까지 마련해야 하나 시한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이날 현재까지 감축 규모와 추가 세수 확보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 정치권은 특위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향후 10년 동안 정부 지출에서 1조2000억 달러를 자동삭감하고 이 중 절반을 국방비에서 줄이기로 합의한 상태다. 최악의 경우 미 국방비는 향후 10년 동안 이미 결정된 3500억 달러에 6000억 달러가 추가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패네타 장관이 이날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며 의회를 압박한 것은 이런 위기감에서다.

패네타 장관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패네타 장관의 당시 발언은 미 의회의 재정적자 협상 실패로 국방비가 1조 달러가량 삭감, 미 지상군이 40년 이래 최소 규모로 축소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패네타 장관의 서한을 받은 미 상원 군사위의 존 매케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비 1조 달러 삭감은 가혹한 조치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패네타 장관의 주장에 동조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는 국방비 1조 달러 삭감이 이뤄지면 육군과 해병대는 15만 병력 감축이, 해군은 2개 항공모함 전대 해체, 공군은 전투기 3분의 1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