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비 93%가 한국 부담인데…盧정부, 절반으로 축소 발표”

위키리크스, 美문서 공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3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축소 발표한 사실이 미국의 외교 전문을 통해 28일 밝혀졌다. 또 정부는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기지이전 비용에 전용하는 데 대해 2004년 협상 당시 양해하고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주한 미대사관의 2007년 4월 2일자 전문에 따르면 우리 국방부는 3월 20일 100억달러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가운데 거의 절반이 한국 부담분이라고 발표했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이 그보다 훨씬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민자투자(BTL)를 합하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몫은 전체의 약 93%에 이른다는 것이다. 전문은 전체 이전비용 96억달러 중 한국 부담액이 주한미군은 89억8000만달러, 한국 국방부는 50억달러로 각각 추산했다고 밝혔다.

양측 추산액 차이 39억8000만달러는 한국 정부가 한국 부담액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BTL을 포함하지 않은 반면 미국 측은 포함시킨 결과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 건설이 진행되면 한국 국민이 알고 있는 부담액과 실제 금액 간의 큰 차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한미군과 미대사관은 한국 국방부가 자세한 정보를 국회에 알리고 그런 입장이 한·미동맹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권고했지만 한국 국방부는 아직까지 ‘심판의 날’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도 했다.

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