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넘보지 마” 中·日 외교백서 신경전

中 “단호히 싸워 국가 주권 지켜낼 것” 강경
日 “中 군사력 강화 우려”… 날선 공방 가열

일본과 중국이 국방·외교백서를 통해 신경전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초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 충돌 이후 일·중 양국이 자국의 외교국방 전략과 정세관을 담은 공식문서인 ‘백서’를 통해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다. 센카쿠 충돌로 발생한 감정의 응어리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중·일 관계의 기반을 계속 흔드는 모습이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발행된 ‘2011년도 외교백서’에서 센카쿠 충돌과 관련, “중국은 일본에 의한 중국 어민, 어선의 불법구속에 대해 단호하게 싸워서 국가주권을 지켜냈다”고 기술했다. 이는 중국 어선이 일본 영해에 불법 침입했으며, 순시선의 정당한 단속에 대해 고의적으로 충돌사고를 일으켰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중국은 또 백서에서 센카쿠 영유권에 대해 “예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은 중국의 영토와 주권, 중국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만큼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처럼 외교백서를 통해 강경 표현을 써가면서 일본을 비난한 것은 최근 발표된 일본의 2011년도 방위백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일 방위백서에서 “중국은 주변 국가와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에서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또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활동 범위를 부단히 넓히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 활동 범위의 확대는 상시화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군사팽창 움직임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4일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무책임한 평가”라며 반발했으며, 중국 국방부도 “일본이 중국 위협론을 제멋대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의 백서 갈등은 이번만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해 9월 10일 발표된 2010년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동북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고 했고, 올 4월 1일 공개된 외교청서에선 “중국의 투명성을 결여한 국방력 강화는 우려사항”이라고 기술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올 3월 말 국방백서에서 “대만문제, 티베트 문제, 댜오위다오 문제 등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 국회의 초당파 보수의원 그룹인 ‘국가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최근 개인 소유지인 센카쿠를 국유화해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상주 기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중 간 외교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