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형 바꾸는 중국] 中 군사력 팽창도 속수무책

中, 국산항모 건조·스텔스 전투기 개발 등 박차
日, 재정 악화로 군사비 증액 못해 맞대응 한계

차이나파워가 일본에 끼치는 영향은 경제분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끌어모은 풍부한 자금으로 항공모함 건조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잠수함 증강 등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와 동중국해 대륙붕 영유권 등을 놓고 중국과 외교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으로선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맞대응에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21년간 군사비를 20배로 증강했다”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군사력 확대인지 지극히 불투명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군사비는 5321억1500만 위안(약 92조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이는 일본의 방위비 4조6826억엔(약 62조원)을 크게 상회한다. 중국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선 군사비로 분류되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중국의 국방예산은 1.5배 많은 ‘7880억 위안’에 달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최근 스텔스 전투기‘젠-20’을 독자 개발하거나 올해 훈련용 항공모함을 진수시키고 2014년 첫 국산 항공모함을 취역시키기로 한 것은 이런 돈의 힘이 깔려 있다.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연말 중국언론에 “(경제발전을 토대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군은 모든 전략 분야에서 군사 분쟁에 대한 대비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선 이런 중국에 맞대응하기 위해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고 싶지만 장기 불황과 재정 악화 등으로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2010년 일본의 방위예산은 10년 전에 비해 4%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연말 발표된 새방위개혁대강(2011∼2015년)도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해 “(주변)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라고 명기했지만, 정작 2011년부터 5년간 집행될 중기 방위력정비 예산에 대해선 7500억엔이나 삭감했다.

900조엔이 넘는 천문학적 국가부채를 떠안고 있는 일본이 1989년 이후 2009년까지 21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방위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1대1로 군비경쟁을 벌이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사비 증강보다는 역내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호주, 인도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현실적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마에하라 외상은 최근 잇따라 한국에 대해 군사협력 러브콜을 보낸 바 있다.

마고자키 우게루 전 방위대 교수는 “중국이 일본에 군사행동을 한다고 해서 도쿄를 점령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센카쿠의 방어가 최대 관건인데 중국의 군사비가 일본이 10배가 되어도 (센카쿠에서) 대등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면전이 아니라 센카쿠 같은 한정된 지역을 방어하는 데는 군비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더라도 자위대의 효율적인 전력운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