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비 5년내 780억弗 줄인다

게이츠 국방 세부계획 발표

미국 국방부가 육군과 해병대 병력 4만7000명을 줄이고, 향후 5년 이내에 78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하는 대규모 군비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백악관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에 국방비 축소를 지시했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6일 그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이 군 병력을 줄이는 것은 2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실질적인 국방비 감축은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처음이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방비가 성역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 국방부는 국방 예산을 2015년까지 증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군사비 지출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군인 봉급, 건강보험료, 연료비 등이 매년 2∼3%씩 증액돼 왔으나 이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군비를 줄이게 된다. 미군 병력 감축은 아프가니스탄전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2015년까지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안보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에 따라 병력 감축작업을 2015년 이후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미 육군 현역병은 56만9000명가량이다. 육군은 아프가니스탄전 수요 등으로 2만2000명의 병력을 일시적으로 늘렸으나 이 병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14년까지 2만2000명을 줄일 예정이다.

미 육군은 그 이후에 군비 절감 차원에서 추가로 2만7000명을 더 줄이기로 했다. 미 현역 해병대 병력은 20만2000명가량이다. 해병대 병력은 2007년에 17만5000명이었으나 그 후에 늘어난 것이다. 미 국방부는 해병대 병력도 2만명가량 줄이기로 했다. 해군과 공군 병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공화당과 보수적인 정치행동단체인 티파티를 겨냥해 국방비 감축 카드로 선수를 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과 티파티 운동은 정부 지출을 줄이도록 집요하게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하워드 매키언 하원 군사위원장은 “전쟁 수행 중에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진보진영에서는 삭감 규모가 당초 예상치 1000억 달러에서 축소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이츠 장관은 군인 건강보험인 트라이케어 예산을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 게이츠 장관은 또 신형 상륙용 장갑차(EFV)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F-35기 구입을 2년 동안 연기하는 등 무기체계 보강 비용을 줄여 40억 달러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