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식 주민등록번호 도입

개인별 공통번호제도 추진…이르면 2014년부터 시행

일본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유사한 개인별 번호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한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5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출석, 국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 세금 징수나 사회보장 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공통번호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간 총리는 “공통번호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좋은 서비스가 보다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다”면서 여야 간 정책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공통번호제도 법안을 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중의원 총선에서 이 제도를 매니페스토(정권공약)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며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일본은 개인에 대해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02년 8월 지방자치단체별로 초기 형태의 주민번호제도인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통번호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가 국민 전원에게 개별 번호를 할당해 소득과 세금, 사회보장 정보를 일원 관리할 수 있어 관련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인사생활 침해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감시통제 강화 등을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자민당과 공명당, 모두의당 등 야당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법안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동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