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각국 콘텐츠 검열 공개”

한국, 삭제 요구 64건 5위… 브라질 291건 1위… 美는 4위

세계적인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 한국 정부는 모두 64건의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고, 44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구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자체 사이트에 ‘정부 요구’(www.google.com/governmentrequests)란을 개설해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 요구(data requests)와 삭제 요구(removal requests) 건수를 처음 공개했다. 자료 요구는 브라질이 3663건으로 통계 대상 20개국(30건 이상 자료 요구)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3580건), 영국(1166건), 인도(1061건), 프랑스(846건)가 각각 4∼5위에 올랐다. 한국은 44건으로 일본과 공동 16위를 기록했다.

삭제 요구도 브라질이 291건으로 통계 대상 43개국(10건 이상 삭제 요구) 중 가장 많았다. 한국은 모두 64건으로 독일(188건), 인도(142건), 미국(123건)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자료 요구는 주로 구글이나 유튜브 서비스의 유저나 사이트 정보 등을 요구한 것이고, 삭제 요구는 검색 결과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구글 측은 아동포르노와 저작권 침해 콘텐츠는 각국 정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있어 자체 삭제 수치는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G메일(구글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은 구체적인 수치 없이 ‘?’로 표시했다. 한국의 삭제요구 64건 중 웹검색 18건, 뉴스 1건 등 89.1%를 전면 또는 부분 수용했다고 구글 측은 밝혔다.

구글이 각국 정부의 자료·삭제 요구를 공개한 것은 투명성을 앞세워 최근 점증하고 있는 인터넷 검열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최고법률책임자(CLO) 데이비드 드러먼드 수석부사장은 “(각국 정부의) 요구 대부분은 합법적 수사나 아동포르노 삭제를 위해 유효한 것”이라면서도 “구글은 투명성을 높일수록 검열을 줄일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번 공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