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제 비화된 中 인터넷 검열

中, 유해사이트 차단 SW 의무화에 美 “또 다른 검열” 항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인터넷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잇따라 인터넷 검열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자 미국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조치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유해사이트 방지 소프트웨어 의무화 등과인터넷 검열강화 조치와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엄격한 인터넷 검열 조치’라고 공식 항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미 정부가 인터넷 자유문제에 직접 나서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인터넷 검열논쟁이 양국 정부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7월1일부터 판매되는 컴퓨터에 ‘그린 댐’이라는 유해 사이트 방지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로 정치적 콘텐츠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됐다는 점이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시도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터넷 검열조치는 정보기반의 경제와 사회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열망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베이징 주미대사관도 지난 19일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와 상업부 당국자들과 만나 인터넷 검열문제를 협의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주 구글에 대해 해외 사이트 접근을 막는 제재조치를 한 것도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구글이 외국 포르노물 검색 결과를 여과 없이 구글 중국어 사이트에 공개한 것에 대한 ‘처벌적 조치’라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중국의 인터넷 시장에서 구글의 성장세를 중단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인터넷 사용자가 지난해 3억명을 넘어서며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대인터넷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 최대인터넷 포털 ‘바이두’가 59%를 차지하고 있지만 구글도 지난 4년여 동안 성장하면서 바이두의 최대 ‘라이벌’로 떠올랐다. 현재 구글 등 미국의 IT기업들은 3년 전부터 중국 당국의 과도한 규제에 대응해 인터넷 검열을 무역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미 정부에 요청해 왔다.

주춘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