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 로켓' 첫 회의 결론 못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제재하거나 규탄하는 조치를 단기간내에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16시간만인 5일 호우 3시 안보리 첫 회의가 소집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06년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을 당시에는 대북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합법적으로 인공 위성을 발사했다며 북한을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 러시아도 중국에 동조하고 있다.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안보리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 성명을 채택하거나 가장 수위가 낮은 언론 발표문을 내는 방법도 있다. 안보리는 첫 회의에서 이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안보리에서 미국,영국, 프랑스,일본 등이 한편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상대편이 돼 치열한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첫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한이 과연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대사는 1718호 결의안 내용 중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일본의 다카스 유키오 대사도 이에 적극 동조했다. 그렇지만 중국의 장예수이 유엔 대사와 러시아의 이고르 쉬체박 유엔 주재 부대사는 북한이 인공 위성을 발사했다고 맞섰다.

라이스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북한이 1718호 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이스 대사는 “회원국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번 발사에 대해 분명하게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스 대사는 “북한이 무엇을 발사했는지가 이슈가 아니다”면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결의안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인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와 다카스 유키오 일본 대사, 알레한드로 울프 미국 차석대사는 안보리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3국 대사급 협의를 개최하고, 3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과정에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북한의 신선호 유엔 주재 대사는 이날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로켓 발사에 대해 “성공적이며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신 대사는 “우리는 행복하다. 매우 매우 성공적이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하해야 한다”고 말한 뒤 더이상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북한 대표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