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교육 개혁에 '한국식' 도입되나

오바마, 교육열 등 언급…수업일수 확대 시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0일 한국 사례를 들어 미국 공교육의 개혁을 촉구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피력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미국의 교육시스템은 경제와 민주주의, 아이들의 미래를 더 이상 지탱해주지 못할 정도로 추락했다”면서 미 교육체제의 전반적인 개혁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한국 어린이들에 비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 년에 1개월 이상 적다”면서 “어린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농경 국가 시절에 짜인 수업 시간표로는 우리 어린이들이 21세기 경제에 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기의 도전은 더 많은 수업 시간을 요구한다”면서 “한국 어린이들이 할 수 있다면 바로 이곳 미국 어린이들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사례를 내세운 건 학교 중도 탈락률이 50% 안팎에 이르고 초·중등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뒤처지는 미국 교육 현장에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사 성과급제나 자율형 공립학교(차터 스쿨) 추진확대 등 교육정책을 제시하며 “교육이야말로 미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 노동자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대학 졸업생 비율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날로 증가하는 중·고교 중퇴율을 낮추는 방안의 일환으로 교사 성과급제와 차터 스쿨 확대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킨 데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터 스쿨 설립과 관련해 많은 주에서 너무 많은 제한을 가하는데 이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경제, 우리 나라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오바마의 교육 개혁안은 한국계 미셸 리 워싱턴 DC 교육감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리 교육감은 2007년 취임 뒤 학업 성적이 뒤처지는 교사들을 내보내고 실력 있는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줬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높이는 데도 공을 들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기간 리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극찬한 바 있다.

하지만 교사 성과급제와 차터 스쿨 확대는 오바마 지지 세력인 교원 노조가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밀어붙이려면 우선 교원 노조와 힘겹게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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