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국 '잡셰어링' 도입 추진

‘사회통합과 고통분담.’

유례없는 전 세계 동반 경기침체와 대량 해고사태를 맞은 선진 각국들이 실업대책의 중심에 놓고 있는 키워드다. 경제의 각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과 고통을 나눌 때만 현재의 고용한파를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다.

그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잡셰어링(Jobsharing, 일자리나누기)’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連)과 최대 노조연맹인 렌고(連合)는 지난달 15일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유지하는 잡셰어링의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는 데 합의했다.

일본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잡셰어링을 도입한 곳도 적지 않다. 마쓰다자동차는 생산공장의 정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보장하는 대신 근무시간과 급여를 삭감키로 했다. 도요타자동차도 잡셰어링 차원에서 오는 2∼3월 중 실시할 11일간의 휴업 기간 중 기본급을 20% 깎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고용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향후 3년간 모두 2조엔(약 28조8000억원)을 들여 1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신고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의료, 노인 간호 분야의 고용 창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의 ‘고용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실업률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도 최근 잡셰어링 차원에서 ‘주3일 근무제’를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감원 대신 주3일제를 도입,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미 중장비업체 JCB,자동차업체 벤틀리와 닛산 등은 주3일 근무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영국 상공회의소는 10만개 회원 기업 가운데 39%가 주3일제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상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단기간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감원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근로 의욕을 깎아내려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면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잔업을 제한하면 임금을 줄일 수 있다”며 주3일제를 독려하고 있다.

독일도 정부가 앞장서 대기업의 고통분담을 유도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해 말 베를린에서 재계 지도자와 경제전문가가 참석한 고용 대책회의를 열어 기업들로부터 경제상황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메르켈 총리는 이 회의에서 “정부 혼자서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는 없으며 2009년은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하는 해”라고 호소해 기업대표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