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4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명시

일본 방위성이 오는 5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2008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방위성은 2008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종전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각국 무관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표현을 넣은 것은 2005년 이후 4년 연속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발생한 한일 간의 대립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애초 ‘한국의 불법 점거’ 또는 독도 주변 경계 강화 등의 진전된 내용을 담을 계획이었으나, 이달 중순 일본에서 개최될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감안해 내년에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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