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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무장관의 ‘거침없는’ 보수 행보

입력 : 2008-08-13 13:34:29 수정 : 2008-08-13 1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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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사형제 옹호에 이어 야스쿠니 참배

 이달 초 단행된 일본 정부의 개각에 따라 등장한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사진) 신임 법무장관에 국내 법조계·네티즌의 관심이 쏠린다. 야스오카 장관은 지난 2000년에 이어 두번째로 법무성을 책임지고 있다.

 올해 69세인 야스오카 장관은 중의원에서 11선을 기록 중인 자민당의 중견 정치인이다. 원래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근무했으나, 1968년 정치인인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법복을 벗으면서 자연스럽게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부친에게서 지역구를 물려받은 그는 1972년 중의원 의원에 당선됐다.

 ‘보수 성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듣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 2기 내각에서도 야스오카 장관은 특히 보수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는 최근 종전기념일(8월15일)을 앞두고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도하고 항구적 평화를 기리는 취지에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당당히 선언했다. “참배 계획이 없다”고 밝힌 후쿠다 총리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그는 앞서 법무장관으로 일하던 2000년 8월15일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그것도 ‘개인’ 자격이 아닌 ‘법무장관’ 신분으로 참배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참배를 하며 ‘개인’ 신분이라고 둘러댄 다른 각료들과 달리 그는 ‘공인’ 자격임을 애써 강조했다.

 내각을 떠난 뒤 최근까지 야스오카 장관은 헌법 개정 문제에 매달렸다. 2003년 자민당 헌법조사회 회장이 됐고 이듬해 자민당 신헌법제정추진본부 간사를 거쳐 2005년엔 중의원 헌법조사특별위원회 이사로 취임했다. 자민당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의 골자가 ‘전쟁의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꿔 필요한 경우 ‘무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임은 잘 알려져 있다.

 후쿠다 1기 내각의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전 법무장관은 재임 중 사형수 13명에 대한 형집행을 지시해 일부 언론으로부터 ‘저승사자’, ‘죽음의 신’(死神)이란 비난을 받았다. 사형 문제에선 야스오카 장관도 전임자 못지 않게 강경해 보인다. 그는 취임 직후 “아무 희망도 없이 수형 생활을 계속하는 것(종신형을 지칭)보다는 깨끗하게 죽는 게 더 낫다”는 말로 사형제를 적극 옹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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