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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 알뜰폰 가입자도 쓸 수 있다

입력 : 2013-05-14 23:16:19 수정 : 2013-05-14 2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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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이용
전국망 가진 우체국서도 9월부터 알뜰폰 판매
이동통신사 가입비 2015년까지 폐지키로
3분기 중 40% 인하
‘알뜰폰’ 가입자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이르면 내달부터 쓸 수 있다. 9월부터는 우체국에서도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먼저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6∼7월부터 도매로 제공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도 미래부의 권유에 따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알뜰폰 가입자 모두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은 현재 이통사에서 서비스 중인 무제한 요금제의 절반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망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접하기 힘든 현실을 개선하고자 오는 9월부터 전국의 우체국에서 위탁 판매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통신료를 더욱 낮추기 위해 이통 3사가 해당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도매 대가를 대폭 내리는 한편 이들 사업자가 이통 3사로부터 다량 구매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대폭 완화하고, 할인구간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통사와 2015년까지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1차로 올 3분기 중으로 40%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소비자가 음성, 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맞춤 요금제와 2만원대 청소년·장애인 LTE 요금제를 출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LTE 노인·청소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도 추진과제에 올렸다.

정부는 아울러 이통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다 보조금을 억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토록 하는 계약 체결을 법률로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통사 홈페이지에 보조금을 공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이통시장 과열과 가계통신비 부담의 근원이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비롯된 만큼 이 같은 규제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말기 유통과 통신요금 서비스를 분리한 요금제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제값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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