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 없다던 국토부는 ‘당혹’

“해외서도 보 건설후에 흔히 보강
홍수 대비 여유있게 준설” 변명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벌인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부실이 내포됐다. 환경단체와 종교계는 경제성이 전혀 없고 환경만 파괴한다고 강하게 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1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비판이 고조되자 정부는 2009년 초 이름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꿔 공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바닥에서 4억5000만㎥의 모래를 준설하고 노후 제방 보강, 하천 생태계 복원, 16개 보(댐) 건설, 자전거길 조성 공사를 했다.

2012년 10월 공사를 끝낸 정부는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하천 인근 친수구역 개발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부산과 경기 구리에서 친수구역을 개발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7조1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며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 직전 20%이던 부채비율이 123%로 치솟아 부실이 우려된다.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 시작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친환경이라고 주장했지만 시민단체는 4대강 주변 습지 파괴와 수질 악화를 주장했다.

또 누수와 바닥 쇄굴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에서는 부인했지만 2011년 11월 상주 등 9개 보에서 쇄굴 현상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4대강 보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설계·시공·수질관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오자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발표가 새 정부로 하여금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게 만드는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 바닥보호공은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후 보강작업을 흔히 실시한다”며 “2011년과 2012년 홍수기를 거치면서 유실된 바닥보호공은 대부분 보강이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준설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년 빈도 규모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하고 가능한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