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도피 자산 27조원 ‘세계 3위’

英전문가 40년간 규모 조사
우리나라 대외 부채의 2배
中 42조 1위·러시아 28조 2위

1970년대 이후 2010년까지 한국에서 세금을 피해 해외로 이전된 자산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매킨지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 영국 조세전문가 제임스 헨리가 조세피난처 반대운동 단체 조세정의 네트워크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옮겨진 자산이 총 7790억달러(약 2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3600여억달러인 한국 대외 부채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중국 1조1890억달러(약 42조5000억원), 러시아 7980억달러(약 28조5000억원)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많기도 하다. 브라질(5200억달러), 쿠웨이트(4960억달러), 멕시코(4170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정치적 혼란기에 급격한 자본 유출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정의 네트워크는 그러나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1970년대 과도한 외채 차입 이후 해외로 옮겨진 자산이 늘어난 데 비해 한국은 효율적인 개발 독재가 외채를 잘 관리해 비교적 적은 비율만 해외로 유출됐다고 평가했다.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약 1000만명. 보고서는 각 국에서 이들이 스위스, 케이만군도 등 해외로 빼돌린 자산이 총 21조∼31조달러, 회피한 세금 규모는 매년 1900억달러인 것으로 추산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