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한국농업, 세계로 미래로] 농촌 생활여건 높여야 젊은층 늘어

임정빈 서울대 교수
경지면적당 일정액 지원정책 도입
‘광범위 직불제’로 삶의 질 개선

“스위스 농가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모두 정부의 농업정책 산물입니다. 한국도 스위스와 같은 농업정책이 절실합니다.”

임정빈(사진) 서울대 농업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스위스 농가에 가 보면 전봇대를 볼 수 없는데, 이는 정부가 장기간 거액을 투자해 전봇대 지중화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스위스 농가는 관광업을 통해 고수입을 올리고 자연히 농가 고령화 문제도 해결됐다”고 말했다. 한국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농촌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농업의 고령화, 저성장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농지 면적당 일정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스위스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임 교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는 친환경적으로 농업을 하고 농가를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농민들은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는 동시에 민박, 관광업을 통해 2차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범위한 직불제는 농가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된다. 임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도 살 만하다고 느껴야 농가 고령화와 결혼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농촌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 모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불제의 초보 단계인 ‘쌀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쌀값의 목표 가격을 설정해 놓고 차액을 농가에 보상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쌀 직불제는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감축 대상으로 분류해 확대 시행이 어려운 상태다.

기후변화,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 자연 재해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 농가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농업 재해보험의 대상 범위와 품목을 확대해 피해금액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농업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은 단기적 투자를 통해서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정책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농가당 경지면적이 농업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한국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무조건 가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품질, 안전, 마케팅 부문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국 농업이 조직화를 통해 신품종 개발, 마케팅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아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