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넷 검열' 찬반 논쟁 가열

"정상적 의견 수집" "감시·통제로 이어져"

정부와 대기업들이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일부 연예기획사들도 이 같은 시스템을 쓸 정도로 광범위하게 인터넷 감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정적인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대형 전자업체, 통신사, 식음료업체, 대형병원, 금융사 등 업종을 불문하고 광범위하다. 국민연금공단 등 대국민 접촉이 많은 공공기관들도 다수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문업체에 의뢰, 전용 서버 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월정액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실시간 통계 그래프·검색 결과 등과 함께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다. ‘○○기관 오렌지 경보,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고발 사건 영향’, ‘총 노출기준 네이버〉네이트〉파란 순이며 최고 노출 포인트는 ○월○일 네이버 붐업 게시판, 네이버 지식 검색을 기준으로 퍼지는 것으로 추정’식의 상세한 정보가 제공됐다.

업계 관계자는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기업이 구축하거나 서비스받고 싶어하는데 비용은 월 500만∼700만원 정도”라며 “연예기획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일부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선 ‘정상적인 소비자 의견 수집’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감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수였다.

진보네트워크 관계자는 “모니터링이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라지만 촛불시위 때 당국이 비판적 글들에 대해 삭제 요구를 했다”며 “지금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유언비어라며 삭제 요청을 하고 일부 네티즌은 기소까지 당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모니터링은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국회가 인터넷 검열과 사이버 사냥의 광범위한 실태와 불법적 소지, 그리고 그 폐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김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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