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밀린 ‘IT 강국 코리아’

日총무성 선진24國 비교
日, IT인프라 ‘종합 1위’… 2위 韓과 격차 커
KISDI “日 부흥전략… 정부 지원 강화해야”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산업 수준이 일본에 뒤처지고,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록 일본 정부가 조사한 결과이지만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통한 분석이어서 ‘자화자찬’으로 평가절하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일본 정부는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성장의 지렛대로 IT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 정부 출범 후 오히려 IT산업 미래전략이 부실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IT 인프라 1등은 일본=2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전 세계 선진국 IT 인프라를 평가한 결과 1위는 일본이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자국 IT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해 OECD, ITU, IMD, WEF 등 국제기구 자료를 활용해 매년 24개국 12개 항목을 비교 평가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일본은 초고속인터넷 속도·요금, 광섬유비율, 좀비PC감염, 3G(세대) 휴대전화 비율 등 5개 항목에서 1위를 하며 평균 63.4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56.7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유지했지만, 단 한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평균점수는 오히려 3.1점 떨어지며 일본과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일본 총무성이 IT선진 7개국을 별도로 비교·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서비스 요금·속도·안정성·보급률 등 IT 인프라는 평균점수 56.9로 1위 일본(평균 63.6)에 뒤졌다. 다만 의료·복지, 교육·인재, 전자상거래 등 10개 분야 IT 이용 및 활용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57.3점으로 싱가포르, 덴마크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평균 42.3점인 일본은 5위로 약점을 드러냈다. 개인사생활·정보보호 측면에선 우리나라가 37.2점으로 6등, 일본이 34.3점으로 7등을 기록, 양국 모두 성적이 저조했다.

◆뛰는 일본 IT, 우리나라는?=KISDI에 따르면 일본은 IT를 통한 경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IT가 경제력, 지력(知力), 사회력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만큼 정보화 투자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또 IT를 촉매로 관련 산업 협력을 촉진하고 지연·혈연에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추가해 안심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부가 없어지고 관련 기능이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면서 IT산업 육성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민성 KISDI 연구원은 “그동안 IT 산업의 발전과 관련,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낫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앞섰다는 객관적 근거가 더 많고 또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위기로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IT 산업 부흥을 통해 극복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우리도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e-mail]

■국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종합순위
순위	2009년		2008년		점수증감
1위	일본	63.4	일본	60.2	+3.2
2위	한국	56.7	한국	59.8	-3.1
3위	핀란드	55.5	핀란드	54.6	0.9
4위	네덜란드	55.1	스웨덴	53.7	1.4
5위	스웨덴	54.4	네덜란드	53.7	0.7
자료:일본 총무성 ‘ICT인프라 국제비교조사’